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대통령실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민관이 원팀이 되어 해외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국가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좋은 상품을 갖고 있어도 수출길을 열지 못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다”며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구축해나가겠다”며 “세계 시장이 여러분의 시장이 되고 80억 인류가 여러분의 고객이 되도록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만찬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하며 함께 앉은 중소기업인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K-뷰티 스타트업 멜릭서를 운영하는 이하나 대표에게 화장품 수출 규모와 대상국 등에 대해 묻고 “K-컨텐츠의 인기가 화장품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해외 순방시 중소기업 화장품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정수기 등 생활환경 제품을 수출하는 비엘아이 서경아 대표에게는 “수돗물 음용률이 높은 일본에도 정수기를 많이 수출한다고 들었다. 대단하다”고 격려했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행사장 한 켠에 마련된 ‘K-푸드 및 K-문화체험’ 전시 부스로 이동해 컵라면, 냉동김밥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의 먹거리 수출 품목을 살펴보고 ‘인생네컷’ 부스에 들러 최근 유행하는 K-문화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담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에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말해달라. 일일이 보고받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중소기업인 여러분을 뵈니 든든하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여러분의 세계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외교부 차관 출신의 오영주 장관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보낸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며 “이제 5천만의 시장에서 80억의 시장으로 도전하고 뛰어나가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