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는 ‘6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짐 배송 서비스’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6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짐 배송 서비스\'를 선정했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정해 매월 소개하는 정보 콘텐츠다.
6월의 추천 서비스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더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할인 혜택을 비롯한 여행 정보와 유용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짐 배송 서비스’를 선정했다.
먼저, ‘디지털 관광주민증(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을 찾는 여행객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2022년부터 도입된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방문과 체류 기간을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강원 평창, 충북 옥천, 충남 태안 등 34개 지역(‘24.6.기준)이며 이용처는 지역 유명 관광지부터 식음료 및 숙박 등이 포함되어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앱을 통해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다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러 지역 동시 발급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는 ‘AI콕콕 플래너’ 기능도 제공되는데, 목적지와 일정, 여행 테마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적합한 관광 시간과 동선이 포함된 ‘맞춤형 여행코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국내 수하물 짐 배송 서비스(국토교통부)’는 공항에 도착한 승객의 짐을 배송업체가 대신 찾아 숙소·자택 등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전국 권역별 5개 공항(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과 제주공항 간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며, 운항 노선이 있는 김포와 광주, 김포와 김해 구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더 많은 지역에서 ‘빈손 여행’이 가능해졌다.
배송 서비스는 출발 하루 전까지 통합예약 누리집 또는 짐 배송업체인 짐캐리 에어패스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출발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요금은 기내용 캐리어 크기의 소형 수하물의 경우 1만 5천 원, 대형 캐리어나 골프백 등은 2만 원 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배송 서비스 지역은 공항이 있는 곳의 전 지역(예: 김포공항-서울 전 지역, 제주공항-제주도 내 전 지역)이며, 대구공항은 인근 경산시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규제는 과감히 해소하여 국민들께 더욱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