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SK텔레콤이 한국 기업 최초로 세계 최대 오픈랜 기술 표준회의를 개최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
SKT는 O-RAN얼라이언스(O-RAN Alliance) 표준회의를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SKT는 O-RAN얼라이언스(O-RAN Alliance) 표준회의를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SKT는 이번 회의에서 텔코 에지AI(Telco Edge AI)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6G·오픈랜 기술 표준화 과제 제안과 함께 국내 오픈랜 생태계 활성화 지원에도 나서는 등 글로벌 오픈랜 생태계 선도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오픈랜(Open RAN: Open Radio Access Network, 개방형 무선접속망)은 이동통신 기지국장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리해 제조사가 다르더라도 상호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표준기술이다.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오픈랜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구조 진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으며, 2029년 약 102억 달러 규모(글로벌 조사기관 QY리서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RAN얼라이언스는 2018년 글로벌 주요 이통사들 주도로 설립된 오픈랜 기술 글로벌 표준화 주도 단체로, 현재 삼성전자, 에릭슨, 엔비디아, 애플 등 이동통신 관련 제조사와 연구기관까지 약 30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SKT 역시 오픈랜 기술의 중요성에 주목,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글로벌 오픈랜 생태계 선도를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O-RAN얼라이언스의 6G 연구그룹인 nGRG(next Generation Research Group) 산하 요구사항 연구반의 공동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 발족한 국내 오픈랜 민관협의체인ORIA(Open Ran Industry Alliance)의 초대 의장사를 맡아 운영하는 등 국내 생태계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SKT는 차세대 인프라 구조 진화를 위한 핵심 기술인 텔코 에지 AI(Telco Edge AI) 인프라의 표준화를 제안했다.
텔코 에지AI 인프라는 에지 컴퓨팅을 통해 클라우드로 집중되는 연산의 부담을 덜고, AI 설루션을 결합해 AI추론을 수행하는 등 이동통신망의 가치를 높여주는 기술이다.
SKT는 초저지연 특징에 기반한 AI 컴퓨팅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텔코 에지 AI 인프라의 중요성과 기술 표준화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지난 5월 열린 3GPP(이동통신 표준화 기술 협력 기구) 워크숍에서도 텔코 에지 AI 인프라의 중요성 및 표준화 필요성을 제언해 글로벌 공감대를 확보하기도 했으며, 표준화 활동을 지속해 기술 선도 기업으로 입지를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SKT가 신규 제안한 6G 프론트홀 요구사항 연구 아이템이 승인 받았으며, 지난 2월 SKT가 제안한 오픈랜 지능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가공 기능에 대해서도 이번 회의에서 정식 표준화 채택 여부 관련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SKT는 O-RAN얼라이언스 표준회의를 계기로 국내 오픈랜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도 펼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ORIA와 O-RAN얼라이언스 간 오픈랜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같은 날 ORIA의 ‘오픈랜 심포지엄 2024’도 개최한다. ORIA 대표 의장인 류탁기 SKT Infra기술담당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오픈랜 정책, 국내외 산업 동향 등 정보 교류 및 협업을 다질 예정이다.
류탁기 Infra기술담당은 “오픈랜과 텔코 에지 AI 인프라 기술은 6G를 포함한 이동통신 기술 진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이번 O-RAN얼라이언스 표준회의 한국 개최는 한국이 오픈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SKT는 국내외 다양한 표준 단체와 산업계, 학계 등과 긴밀히 협업해 오픈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