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고양을 사랑한 조선의 위대한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의 삶과 사상 이야기가 \'고양소식\'에 실려 화제다.
고양을 사랑한 조선의 대성리학자 고봉 기대승, \'고양소식\'에 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역사분야 도시브랜딩의 일환으로 시정소식지 \'고양소식\'에 특집 코너를 만들고, 대성리학자 고봉 기대승의 이야기를 연재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선 성리학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고봉 기대승의 본관은 고양 행주로, 행주(덕양)는 조선시대 사상과 정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고장이다. 그중에서도 기진·기준 형제와 기대승이 대표적 인물이다.
기대승의 숙부인 기준은 형 기진과 함께 조광조의 문하에서 수학한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으로, 기묘사화에 연루돼 죽임을 당했다. 기진은 이를 계기로 광주로 낙향했고, 그곳에서 기대승을 낳았다. 기대승은 광주에서 태어났음에도 고양 고봉산에서 그 이름을 따와 호를 지을 정도로 고양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는 \'덕양\'이란 지명으로 호를 지은 기준 등 고양지역을 기반으로 한 가문 전통의 영향이기도 하다.
고봉 기대승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 이황과 \'사단칠정론\'을 두고 팽팽한 논쟁을 벌인 사상가로 유명한데, 이이의 학문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등 \'율곡학파의 선구자\'로 일컬어진다. 또, 조선시대 혁신을 대표하는 고양지역 가문 출신으로, 이전까지의 권신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꿈꾼 개혁가이기도 했다.
시는 이처럼 위대한 사상가이자 고양을 사랑했던 고봉 기대승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고자 특집연재 역사칼럼(나종현 서울여대 사학과 교수 기고)을 준비했다.
앞서 권율 장군과 행주대첩을 2회 소개한 바 있는 고양소식에 고봉 기대승(3회분), 고양 8현(2회분) 이야기를 차례로 수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의 역사분야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우리 시는 역사성과 유서가 깊은 도시로 고양 출신이거나 연관된 위인, 문화유산 등이 많다"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자산 소개를 통해 시민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가 매월 발행하는 \'고양소식\'은 누구나 무료로 구독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고양원픽\'누리집을 통해 웹진 및 전자책 형태로도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