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사업을 21일부터 2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차 공고했다.
동 사업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사업재편 '신산업진출 유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다.
2019년 말 기업활력법 개정을 통해 사업재편 유형으로 기존 '과잉공급' 이외에 '신산업진출'이 새롭게 추가됐으나, 승인기업의 신산업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기존 사업 분야 대신 디지털 전환, 친환경 혁신, 신산업 진출 등 과감히 사업재편에 도전하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사업재편 추진 기업은 새로운 분야 경험부족으로 역량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기존 정부R&D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사업재편 전용 R&D 사업의 차별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신산업진출 유형 승인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연간 최대 8억원,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다.
사업재편의 특성상 기업들이 새롭게 진출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시장 이해도 및 협업 역량이 다소 부족하므로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R&D 기획부터 이행까지 전문 컨설팅을 병행 지원한다.
정부 사업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 단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에서 사업전환 우수기업을 추천받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업재편 및 사업전환 제도 간 협력구조를 마련했다.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주력산업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진출에 도전하는 사업재편이 산업생태계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역량에 좌우되는 시대를 맞아, 디지털·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최우선 과제로 사업재편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공고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산업부 및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설명회는 25일 15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신규과제 수행기관은 평가를 거쳐 3월 중 10개사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2차 공고는 2분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