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강남․명동 방향 출․퇴근길 속도향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강남과 명동 방향 22개 노선이 6월 29일부터 분산․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초 정부와 수도권 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발표한 33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의 일환으로 그중 11개 노선은 5월 16일부터 조정되어 혼잡시간대 버스통행시간 감축 등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먼저,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은 퇴근시간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신논현→양재 방향의 도로혼잡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하여 강남역 부근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하여 오후시간대에는 역방향으로 전환한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용인 거주 직장인은 서울 출근시와 퇴근시 이용하는 노선번호가 구분(오전A, 오후B)되며, 출근시에는 현행과 동일하나 퇴근시에는 이용하던 정류장의 차로 반대편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예를 들어, 1560A는 오전에 현행과 동일하게 운행하는 반면, 1560B는 오후에 강남대로를 역방향으로 운행한다.
현행(사진 좌), 변경(우)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한다.
인천․고양․김포․파주․포천 출발 9개 노선은 강남대로 하행구간에서는 ‘2호선강남역(중)’ 정류장부터 모든 가로변 정류장에 정차한다.
다만, 양재에서 회차 이후 강남대로의 양재→신논현 방향으로 운행하는 구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앙차로를 운행하므로, 서울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현행, 3100번 노선 사례(좌), 변경, 3100번 노선 사례(우)
화성(동탄) 출발 6개 노선은 중앙차로의 ‘신분당선강남역(중)’ 정류장 대신 강남역 인근 가로변 정류장에 정차한 후 ‘뱅뱅사거리(중)’부터 중앙차로에 합류한다.
현행, M4403 노선 사례(좌), 변경, M4403 노선 사례(우)
또한, 광역버스 목적지 등을 고려하여 새로 가로변을 주행하게 되는 상기 노선외에도 강남대로 가로변 정류장을 일부 재배치한다.
또한, 성남에서 서울 명동으로 향하는 2개 노선은 혼잡이 심한 명동일대와 남산1호터널을 우회하도록 회차경로를 기존 남산1호 터널에서 소월로로 조정한다.
따라서, 서울역 회차 이후 성남으로 향할 때 ‘명동입구’ 정류장을 통과하지 않고 대신 길 건너편 ‘롯데백화점’ 정류장에 정차한다.
현행(사진 좌), 변경(우)
이번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으로 서울 도심 일대 교통흐름이 개선되고 출․퇴근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광역버스가 과도하게 집중됐던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의 경우, 지난 5월 16일부터 11개 노선을 인근 가로변에 ‘명동성당’ 정류장을 신설하여 옮긴 결과 혼잡시간대 버스 운행량이 크게 감소했다.
광역버스의 운행차로 분산으로 교통흐름도 개선되어 동일구간(서울역버스환승센터→순천형대병원)의 운행 소요시간이 퇴근시간대 5분 내외(약 30분→약25분) 단축되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5월 16일 남대문세무서 정류장의 노선분산으로 도로․정류장의 혼잡 완화 효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 강남 등 22개 노선조정을 통해 버스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운전자 등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사전홍보와 안내, 계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이용객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시행 이후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대광위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광역버스 정책과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