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마포구는 최근 급증한 온라인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올해 처음 ‘2024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마포구청 1층 마포직업소개소에서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운전 중 사고나 폭염·한파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나 산재보험 가입 시 일반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공동부담(50%)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에 구는 올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0개월분까지 지원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 우비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 되거나 마포구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로, 마포직업소개소(마포구청 1층)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다.
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신청을 접수할 방침으로, 상반기 접수는 오는 7월 9일까지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5일 배달앱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생수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롯데칠성음료와 ‘우아한청년들’에서 생수 3천 개를 후원받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마포구 도화동) 앞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보다 1천 개 수량을 늘린 얼음물 생수병 3천 개를 지역 내 6곳(▲대흥동 마포여성동행센터 ▲신수동 울림두레생협대흥역점 ▲합정동 휴서울노동자합정쉼터 ▲망원1동 마포공동체경제모아 ▲성산1동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슬금슬금 ▲상암동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비치하고 이를 표시한 ‘마포구 얼음물 지도’를 제작해 이동노동자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사고나 재해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무더위 속 실외 작업 시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라고 마포구도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