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금천구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우울, 불안한 구민에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최대 64만 원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혁신방안’에 따라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견서(또는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서비스 희망자는 기준별로 요구되는 증빙자료 등을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10월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기준별 증빙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 후 10일 이내 이용권이 생성되며, 120일 이내 총 8회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가격은 유형에 따라 1회 기준 7~8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만 4천 원까지 차등 부과(0∼30%)된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총 8회에 걸쳐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는다.
심리상담, 우울, 불안, 강박 등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심리검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정신질환도 다른 질환처럼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방치하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들이 많다”라며,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길 바라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