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7월 4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표결에 들어가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민주당의 탄핵남발 사법농단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규탄대회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되면서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의 잇속을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직권상정하고 무제한토론을 무산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민생과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에 급급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민주당 편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모두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며 "이는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비판하며 "국회의장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면 당장 내려놓으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를 대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탄핵중독을 비판하며 "입법 횡포를 넘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정치폭력"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탄핵중독 민주당은 각성해야 하며,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며 "여당은 내일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선언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은 야당의 무대인데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소수당의 마지막 권리인 무제한토론마저 민주당이 종료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채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국회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