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해시는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는 실직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공공근로, 지역링크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모집해 총 436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청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장인프로젝트 등 10개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비대면 온택트(ON-tact)형 사업의 확장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해형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올해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 2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중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 250명에게는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돕기 위한 청년희망지원금(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도 추진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관내 전문성 있는 신중년 14명을 채용해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20개 기업에 대해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중년 50+ 평생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해 신중년의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
기업 수요에 맞는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김해취업발전소 사업은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훈련과정을 개설해 훈련과 수당을 지원 후 취업과 연계하며 올해 지원 인원은 50명이다.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주력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유급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인건비,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중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등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취업 연계를 추진한다.
제조업 등의 고용 위기에 대비해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대응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을 신청해 위기 산업의 고용 안정과 전문인력 양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14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근로복지 환경개선비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고용과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