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특허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발명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실습형 최신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발명교육센터 운영 및 현대화 지원 사업에 총 38억원을 투자하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특허청)특허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발명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실습형 최신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발명교육센터 운영 및 현대화 지원 사업에 총 38억원을 투자하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센터는 청소년이 아이디어를 창출·공유하고 직접 발명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특수교육시설이다. 특허청은 1995년 최초의 발명교육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20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발명교육센터는 특허청과 시‧도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운영 중이며, 일선 학교에서는 센터 교육생 추천을 위해 선발시험을 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작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34만명의 청소년들이 정규과정, 특별과정 등 다양한 발명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그 결과, 수료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394건이 특허‧디자인 등으로 출원됐다. 아울러 시‧도 및 전국에서 운영하는 발명·창의력 대회에 1만 5184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1536명이 입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허청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제공하고자 ‘207개 발명교육센터 운영’과 교육취약계층으로의 발명교육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에 28억 2000만원을 지원·추진한다.
또한, 발명교육센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지원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현대화 지원 사업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반영됐다. 설치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발명교육센터는 시설이 낡고, 드론과 3D 프린터 같은 최신 기자재도 갖추지 못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가 시급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덕분이다.
현대화 지원을 희망하는 시·도 교육청 및 발명교육센터는 오는 3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기관에 대해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곳 이상의 현대화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되었거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을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센터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코딩‧3D모델링, 로봇, 아두이노 등의 최신 기자재 도입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과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발명교육도 최첨단 기술의 활용을 기반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발명교육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최신 발명교육 환경 조성을 계속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