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교통신호 등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 개방 개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25일 국토부·경찰청과 함께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 ▲신호등 색상 및 잔여시간 등 교통신호 ▲무단횡단 보행자 ▲불법주정차 위치 등 총 14종의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 6월부터 민간과 협력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신호등 색상 및 남은 신호시간까지 초단위로 알려주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보행자와의 충돌위험 및 터널내 정차·불법주정차 차량 위치 등 도로 위의 위험까지 안내해주는 '똑똑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서울시는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 신호시간에 맞춰 교차로 통과 안전속도를 운전자에게 알려줘 급감가속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및 연료 낭비를 줄이고, 운전자 부주의로 유발되는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교통신호데이터 개방으로 실시간 교통신호시간을 반영한 정확한 교차로 통과시간까지 예측이 가능해져 내비게이션에서의 최적경로 안내 및 목적지 도착시간 정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 개방시 민간 내비게이션 서비스 예시 (자료=서울시)
시는 우선 ▲도심(사대문안) ▲여의도 ▲강남 ▲상암내 도로와 양화·신촌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 중인 22개 597개소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신호데이터를 개방한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6차로 이상의 모든 시내도로 내 총 2468개소의 교통신호데이터를 확대 개방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6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교통신호가 안내 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 전체 신호제어기 기준 약 45.9%의 교통신호가 개방된다.
한편 서울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개방되는 데이터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담당 할 역량 있는 내비게이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온라인 설명회 관련 내용 등은 서울시 교통정보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또한 서울시는 데이터 개방을 위해 5G 통신망 등을 활용해 0.1초(100ms)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0.1(100ms)초 이내 모든 데이터가 상호 교환되는 초저지연 개방 플랫폼을 구현한다.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고준호 교수는 “내비게이션이 운전자들에게 모르는 길 찾기 스트레스를 해방시켰듯이 금번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 개방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전방 교통신호, 각종 위험 상황 등을 사전에 안내 받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는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금번 데이터 개방을 계기로 이제 서울은 차와 도로인프라를 5G․디지털로 연결하는 초저지연 커넥티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시장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