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7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김완섭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해지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확고히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경제의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환경정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배우는 자세’와 ‘기후위기 시대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환경부 직원에게 강조하는 한편, ‘유연하고 수평적 조직문화’와 ‘활발한 안팎 소통’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창의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3대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안전 대응에는 과잉이란 없다는 신념 아래,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라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만드는 한편,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지원하여 경제체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환경가치의 근간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라며,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녹조,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위험요인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취임사를 마무리하면서 환경부 직원들에게 ”환경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자“라며, 직원들이 일하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완섭 장관은 취임행사 이후에는 환경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환경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