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 중구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어르신들의 사용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중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비와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교통비 만족도 현장 조사 모습
지난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약 4주간 버스정류장·지하철역·시장·바자회 행사장 등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로 찾아가 현장 설문을 진행하였고, 경로당·노인일자리 수행기관·동 주민센터 등 기관을 통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조사에는 1,97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으며 6월 말 기준 어르신 교통비 신청자의 10%에 달하는 수치이다.
조사결과 어르신 80.3%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만족 40.9%, 대체로 만족 39.4%, 보통 15.1%, 불만족 4.1% 순으로 응답하여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통비 지원은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지원으로 70.9%가 외출 빈도가 늘었다고 답했으며 무려 97.8%의 어르신이 생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경제적 도움, 심신 건강과 대인관계 개선에 대해 변화를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어르신들은 교통비를 시장·마트에서 장 보기(31.9%), 출근(22.4%), 병원 이용 등 기타(12.5%), 취미·여가활동(11.6%), 자녀·친지 만남(9.9%) 등 한정된 용도가 아닌 생활 속 다양한 부분에 사용하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지하철(51.5%), 버스(41.4%), 택시(5.4%) 순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응답한 경우, 지하철 또는 버스와 함께 택시를 탄다는 비율이 22.8%에 달했다. 이는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서울시 전체 어르신 중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비율이 2%인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남산과 그 자락길이 있는 중구 특성상 언덕길이 많고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택시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구의 결정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음이 증명됐다.
구는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도 청취했다. 어르신들은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30%)과 카드 충전(19.8%)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전용 콜센터 연결(11.4%)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불편 사항이 없다는 응답도 20.3%로 나타났다. 구는 어르신들 의견을 반영하여 ‘티머니’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설문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다른 데 가면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이 없다”라며 “우리 같은 노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중구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다른 사업들은 소득기준이 있어서 대상이 안됐었는데 교통비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해 주니 드디어 나도 혜택을 받게 되어 관심받는 기분이라 기쁘다.”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버스, 택시 이용 교통비를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지원하고 있다. 조례상으로 전년 대비 최대 월 1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인상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실제로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얼마만큼 자주 이용하는 지 등은 향후 지원 방향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활발한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에서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가 지급하는 어르신 교통비는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서울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지원사업 시스템’ (https://www.junggu.seoul.kr/senio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월 말 기준 어르신 교통비 지급 신청자 수는 대상자의 약 75.4%인 19,7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