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부산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국민 붐업을 위해 부산 개최 시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될 지역의 20대 청년이 주축이 된 ‘이삼부(2030부산월드엑스포) 대학생 서포터즈와 2030(20代30人) 엑튜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생 300인으로 구성될 ‘이삼부 대학생 서포터즈’는 젊은 세대 감성에 맞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 각종 축제·행사 연계 대시민 홍보활동, 500만인 유치지지 온라인 서명 운동 지원 등 엑스포 유치신청 전 국민의 관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며, 선발된 300인의 서포터즈 중 활동 우수자에게는 연말 시장 표창(10명), 두바이 엑스포 참관(3명), 갤럭시 버즈(7명) 증정, 분기별 우수자 포상(50명, 5만 원), 사회 기여 마일리지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030 엑튜버’는 “20代 30人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로 구성된 홍보요원으로 유튜브 등을 통한 액티브한 엑스포 유치 활동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현재 미디어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홍보콘텐츠를 통해 범국민 인지도 제고와 유치 열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관 콘텐츠 공모전 입상자 등 능력이 검증된 크리에이터 중 30인을 최종 선정해 1인당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활동자 5명에게는 콘텐츠의 창의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별도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활동 시기는 오는 3월 초 발대식에서 기자단으로 정식 위촉한 후 12월까지 계속된다.
이삼부 서포터즈와 2030 엑튜버들의 활동 내용 및 직접 제작된 콘텐츠는 부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6종은 물론, 정부유치기획단, 범시민유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오프라인과 병행해 시청 등 옥외전광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지하철 승강장 내 TV를 통해서도 홍보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30엑스포는 미래세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꿈과 열정을 표출하기 위한 무대로 2030년 개최 시 부산의 주역이 될 20대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워 범국민 엑스포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겠다”며, “2030월드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20대 청년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