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해 “1천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원전산업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대표 선수단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다"면서 대표 선수단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전훈영, 남수현, 임시현 선수의 10연패,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선수의 3연패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라는 양궁 최강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사격에서는 오예진 선수와 반효진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10대 돌풍을 일으켰고, 오상욱 선수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펜싱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 수영의 김우민 선수, 사격의 박하준, 금지현, 김예지 선수, 유도의 허미미 선수 등의 성과를 치하하며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의 활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회 3일 만에 목표였던 금메달 5개를 이미 달성했고, 이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며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 경제 활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며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조정 등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와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AI 기술 경쟁과 북한의 핵 위협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이 이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