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30일(화) 인천 신항에서 수출입 화물을 하역하는 인천 연수구 소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현장근로자 폭염 안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상승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항만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2023년 기준)를 운송하는 관문으로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특히, 이번 점검이 이뤄지는 인천항은 상시 300명의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이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어 이뤄지는 컨테이너 고정 확인 및 수리 작업과 화물 적·출입 작업, 신호수 작업 등을 살펴보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 정도를 확인하면서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요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열사병·열탈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항만의 하역작업은 중장비와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고, 상·하역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위험구간 출입금지, 안전통로 확보, 안전교육 및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과도할 정도로 대응해야 해결 가능하므로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해 달라”라고 강조하면서, “항만 하역작업은 대형 중장비를 많이 사용하므로 사소한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 중이며, 취약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