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월 6일(화) 오후,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6일 오후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지원방안 마련 관련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충북 단양을 방문,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소백산 유스호스텔\'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폐시설로 방치되고 있던 소백산 유스 호스텔을 치유·휴식 중심의 관광거점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가 기획했다. 문체부, 국토부, 행정안전부는 폐시설 리모델링, 기반시설 조성, 치유·휴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공동 지원하는 등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가 주도하는 다리안 관광지의 생활인구 체류형 복합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사업 대상지를 살펴보며 그간,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가 유치하는 방식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역의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의 인구소멸대응 사업은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과 같이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다리안 관광지 내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신축보다는 지역의 유휴화된 시설을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관광과 접목하여 재디자인하고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타 부처 협업사업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관광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기획·집행·운영 등 사업 전반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정주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최 부총리의 의견에 공감하였다. 다만, 김 군수는 지자체가 우수한 지역발전계획을 기획하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중앙부처 지원 사업을 찾고 유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애로사항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김 군수가 밝힌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지역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에 여러 부처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의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사업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그간 지역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중앙부처 사업 탐색과 유치에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의 수요가 많은 ‘쇠퇴상권 활성화’, ‘주거거점 조성’, ‘연고산업 육성’을 주제로 여러 부처 사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도의 인구소멸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26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서 1호 프로젝트로 발표된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총 사업비 1,133억 원)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연내 착공을 독려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충청북도와 단양군이 동부건설, 동명기술공단, 국가철도공단 등과 손잡고 단양역 인근 폐철도 부지를 호텔, 케이블카, 미디어터널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연간 관광객 약 98만 명 유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잔여 인허가, 자펀드 투자자 및 대주단 모집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실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