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광명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명시 저출생 대응 정책 우수성 입증(지난 7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사업 시행 기념-투맘쇼\'에서 아기시민의 첫돌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아이조아 붕붕카,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시군에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을 선정해 정책을 확산하려는 취지로 경기도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올해 아홉 번째 열린 이번 대회에서 도내 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한 20개 정책 가운데 사전평가를 거쳐 6개 정책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본선에 올라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전국적인 저출생 문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적 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출생 등록 수가 20% 이상 급격히 주는 추세이다(2019년 1천912명→2023년 1천503명).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는 양육 지원과 일 가정 양립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은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에게 50만 원의 지역화폐(광명사랑화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광명시가 수도권 최초로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하나로 더 촘촘한 양육 지원을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 4~7월 6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시민 반응도 좋다.
아이조아 붕붕카는 임산부 및 36개월 미만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병원이나 관공서 방문 시에 1인당 연 15회 전용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24개월 이하 영유아에서 올해부터 36개월 이하 영유아로 대상을 확대하고, 연 이용 횟수도 10회에서 15회로 늘렸다.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2년 연속 이용자 만족도 90% 이상을 기록하고, 누적 가입자 1천206명에 이르는 등 시민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전용 차량 기사를 중장년으로 고용해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은 아빠의 육아 참여와 일·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 경기도에서 4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 휴직자에게 육아휴직 대상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한다. 2022년 67명, 2023년 115명이 각각 지원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광명시의 중요한 책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