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신갈동 ‘신갈1지구 지식산업센터(기흥구 신갈동 138-1번지)’에 시민이 자유롭게 동계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아이스링크장이 건립된다고 1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첫 아이스링크장이 건립될 예정인 신갈1지구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300석의 관람석과 국제규격(30m·60m) 규모, 의무실, 편의시설을 갖춘 아이스링크장은 동계스포츠 강습과 학생들의 단체수업 등 학생과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아이스링크장이 건립되는 ‘신갈1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는 폐공장과 창고 난립으로 환경정비가 필요성이 높았던 곳으로, 2023년 11월 1일 지상 27층, 지하 3층, 연면적 16만 5000여㎡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결정됐다.
당시 사업시행자 측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으로 이 지역에 아이스링크장(연면적 8400㎡)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운영지원금 목적으로 11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2월 사업시행자 측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계획한 아이스링크장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315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제안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시는 사업시행자 측과 인근 지역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아이스링크장 수준의 이용료를 책정하고, 용인시민에게는 입장료 50%를 할인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아이스링크장의 이용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고,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용인시민을 위한 동계스포츠 강습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단체 수업 프로그램 운영 ▲용인특례시 동계스포츠 등록선수와 동호회 대관 우선 배정 등의 내용을 추가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운영주체 변경으로 시설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이스링크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와 재정손실 우려를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향상과 활용의 폭을 넓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110억원의 운영지원금에서 315억원으로 확대된 공공기여금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에서는 최초로 건립될 국제규격의 아이스링크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이스링크장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시민을 위한 공간과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에서 나아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마이스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