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를 세워야만 진정한 광복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를 세워야만 진정한 광복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축식은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광복의 기쁨과 대한민국의 성취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포함해 진행됐다. 경축식은 광복을 축하하는 대북 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2024년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인 임시현 선수가 맹세문을 낭독했다. 이어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과 만세 퍼포먼스,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그리고 만세삼창이 순서대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으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라고 말하며, 광복이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으며,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이야말로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 둘째,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셋째,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통일 추진이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외부 정보 접근을 통한 의식 변화,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뜨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따뜻하게 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경축식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을 포함한 121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으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를 비롯한 5명에게 윤 대통령이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경축식은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