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및 제36회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4년 8월 넷째 주(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7%가 긍정 평가했고 63%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64%), 70대 이상(60%)에서만 두드러지며,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6%) 등에서 특히 많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269명, 자유응답) \'외교\'(19%), \'국방/안보\'(6%), \'주관/소신\'(5%),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결단력/추진력/뚝심\', \'의대 정원 확대\', \'서민 정책/복지\'(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28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5%), \'외교\'(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일본 관계\', \'소통 미흡\'(이상 7%), \'독단적/일방적\'(6%), \'인사(人事)\'(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8%, 무당(無黨)층 22%
2024년 8월 넷째 주(20~22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각각 1%, 이외 정당/단체 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2%다.
주요 정당 지지도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재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주요 정당들의 신임 지도부 구성이 끝났다. 국민의힘 경선 기간이던 7월 한 달간 벌어졌던 양대 정당 지지도 격차는 이번 주 들어 다시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 작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임박해서도 양대 정당 지지도가 최대 10%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사후 원위치한 바 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2%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57%가 더불어민주당, 16%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6%,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0%다.
한국갤럽은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주요 정당별 호감 여부를 조사한다. 여러 정당 중 현재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호감 가는 정당을 하나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집계되는 정당 지지도와 달리, 정당별 호감 여부는 자당(自黨)의 핵심 호감층뿐 아니라, 타당(他黨)과 교차 호감층, 대척점에 있는 정당의 비호감층 등 지지자 확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다.
더불어민주당에 호감 39%:비호감 52%, 국민의힘 32%:60%
주요 정당별 호감 여부
2024년 8월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4개 정당별 호감 여부를 물었다(순서 로테이션).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에는 39%가 \'호감이 간다\'(이하 \'호감도\'), 52%가 \'호감 가지 않는다\'(이하 \'비호감도\')고 답했고,
조국혁신당은 32%:54%, 국민의힘은 32%:60%, 개혁신당은 18%:63%다. 22대 국회 개원 직전인 5월 말과 비교하면 국민의힘 호감도는 5%포인트 증가, 조국혁신당은 4%포인트 감소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거의 변함없다.
21대 국회 구성 후 국민의힘 호감도는 2020년 6월 18%에서 2022년 4월 41%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기세가 꺾였다. 더불어민주당 호감도는 2020년 6월 50%에서 2021년 4월 30%대로 하락했으나, 올해 5월 3년여 만에 40%선을 회복했다. 이러한 변화는 22대 총선 영향으로 짐작된다.
최근 6년 내 더불어민주당 호감도 최고치는 2018년 8월 57%, 2021년 4월, 2023년 5월과 8월 30%가 최저치다. 국민의힘 호감도는 전신 자유한국당 기준 2018년 8월·11월 15%가 최저치, 2022년 4월 41%가 최고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에게 호감 가진 유권자를 일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자 열에 여섯은 상대 정당에도 호감을 표했다. 또한 성향 진보층의 71%가 민주당에, 59%는 조국혁신당에 호감 가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진보 진영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나뉜 상태다.
국민의힘 호감도(정당별 각각 응답) 32%는 이번 주 국민의힘 지지도(여러 정당 중 택일) 32%와 같고, 민주당 호감도 39%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도 합산(31%, 8%)과 같다.
연령 20~50대는 민주당,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더 호감
주요 정당 호감도 요약
각 정당 호감도는 연령별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호감도는 20~50대에서 40%대, 60대 이상에서 20%대다. 국민의힘은 20~40대에서 20% 내외, 60대에서 49%, 70대 이상에서 61%다. 조국혁신당 호감도는 40~60대에서 민주당과 유사하고, 20·30대에선 다소 뒤진다. 개혁신당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호감을 얻고 있다.
21대, 22대 총선 모두 확보한 의석수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 압승이지만, 선거 후 양대 정당 호감도 격차는 그때보다 작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7%, 국민의힘 지지자의 80%가 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호감 간다고 답했는데,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에서는 그 비율이 98%다. 현재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 더 가깝다. 그러나 무당층의 4개 정당 각각에 대한 호감도는 모두 10%대에 그쳐 어느 쪽과도 거리가 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통화 8524명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