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 · 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통계에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고향사랑기부제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 통계의 특성을 보면, 첫째, 주민등록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1인 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전년(5,143만 9,038명)에 비해 0.22%(11만 3,709명) 감소했으며, 4년 연속 인구감소(5,183만 명(2020년, -0.04%) → 5,164만 명(2021년, -0.37%) → 5,144만 명(2022년, -0.39%) →5,133만 명(2023년, -0.22%)) 추세를 보였다.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8세로 전년(44.2세)에 비해 0.6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7세, 여성 45.9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2세(1971년생, 92만 8,584명)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391만 4,851세대로 전년(2,370만 5,814세대)에 비해 0.88%(20만 9,037세대) 증가했으며, 전체세대 중 1인 세대가 993만 5,600세대(41.5%)로 여전히 1인 세대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세대 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원 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 세대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65.2%에서 2023년 말 66.1%로 0.9%p 증가했으며, 3인 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34.7%에서 2023년말 33.9%로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7%(195만 2,911세대), 60대 18.4%(183만 2,132세대), 30대 16.9%(167만 6,332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 활용 건수,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표 납부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3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2,686만 3,406건으로 전년(809만 9,791건)에 비해 232%(1,876만 3,615건) 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발급(개인) 건수는 559만 1,887건으로 전년 대비 21%(96만 8,64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4억 1,444만 7,066건으로 전년에 비해 8.4%(3,204만 1,732건) 증가했다.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발급이 39.7%(1억 6,451만 1,225건)로 가장 많으며, 신청 38.2%(1억 5,851만 4,670건), 열람 22.1%(9,142만 1,171건) 순이었다.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정비, 개선 등의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가 6,116만 9,928건으로 전년(4,697만 3,059건)에 비해 30.2%(1,419만 6,86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8만 7,682건으로 전년대비 13.5%(1만 410건) 증가했다.
셋째,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지역발전 분야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신규통계로 포함됐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10.1조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305.4조 원)에 비해 1.5%(4.7조 원)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3.3%(103.2조 원), 인력운영비 12.3%(38.2조 원), 환경보호 9.5%(29.6조 원) 순으로 높았다.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지자체에 대한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이번 통계연보에 새롭게 수록됐다.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총 650.63억 원, 모금 건수는 52만 6,279건이었으며, 월별 모금액 비중은 12월이 40.1%(260.83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11월 9.1%(59.00억원), 3월 7.4%(47.90억 원) 순이었다.
넷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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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752만 8,979건을 기록하여 전년(565만 4,076건)에 비해 33.2%(187만 4,903건) 증가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5.03%(489만 6,144건)로 전년(343만 1,971건)에 비해 42.7%(146만 4,713건)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신규 개통된 자동차・교통위반은 11.47%(86만 3,816건)로 나타났다.
승강기 설치 대수는 84만 49대으로 전년(81만 1,602대)에 비해 3.5%(2만 8,447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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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승객용이 89.29%(75만 81대) 에스컬레이터 4.76%(3만 9,964대), 화물용 4.56%(3만 8,331대) 순이었다.
안전사고 건수는 42건으로 전년(55건)에 비해 23.6% 감소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인명 피해는 43명으로 전년(56명)에 비해 23.2% 감소했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행정·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