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 · 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통계에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고향사랑기부제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 통계의 특성을 보면, 첫째, 주민등록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1인 세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전년(5,143만 9,038명)에 비해 0.22%(11만 3,709명) 감소했으며, 4년 연속 인구감소(5,183만 명(2020년, -0.04%) → 5,164만 명(2021년, -0.37%) → 5,144만 명(2022년, -0.39%) →5,133만 명(2023년, -0.22%)) 추세를 보였다.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8세로 전년(44.2세)에 비해 0.6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7세, 여성 45.9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2세(1971년생, 92만 8,584명)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391만 4,851세대로 전년(2,370만 5,814세대)에 비해 0.88%(20만 9,037세대) 증가했으며, 전체세대 중 1인 세대가 993만 5,600세대(41.5%)로 여전히 1인 세대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세대 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원 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 세대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65.2%에서 2023년 말 66.1%로 0.9%p 증가했으며, 3인 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34.7%에서 2023년말 33.9%로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7%(195만 2,911세대), 60대 18.4%(183만 2,132세대), 30대 16.9%(167만 6,332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 활용 건수,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표 납부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3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2,686만 3,406건으로 전년(809만 9,791건)에 비해 232%(1,876만 3,615건) 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발급(개인) 건수는 559만 1,887건으로 전년 대비 21%(96만 8,64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4억 1,444만 7,066건으로 전년에 비해 8.4%(3,204만 1,732건) 증가했다.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발급이 39.7%(1억 6,451만 1,225건)로 가장 많으며, 신청 38.2%(1억 5,851만 4,670건), 열람 22.1%(9,142만 1,171건) 순이었다.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정비, 개선 등의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가 6,116만 9,928건으로 전년(4,697만 3,059건)에 비해 30.2%(1,419만 6,86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8만 7,682건으로 전년대비 13.5%(1만 410건) 증가했다.
셋째,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지역발전 분야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신규통계로 포함됐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10.1조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305.4조 원)에 비해 1.5%(4.7조 원)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3.3%(103.2조 원), 인력운영비 12.3%(38.2조 원), 환경보호 9.5%(29.6조 원) 순으로 높았다.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지자체에 대한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이번 통계연보에 새롭게 수록됐다.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총 650.63억 원, 모금 건수는 52만 6,279건이었으며, 월별 모금액 비중은 12월이 40.1%(260.83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11월 9.1%(59.00억원), 3월 7.4%(47.90억 원) 순이었다.
넷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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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752만 8,979건을 기록하여 전년(565만 4,076건)에 비해 33.2%(187만 4,903건) 증가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5.03%(489만 6,144건)로 전년(343만 1,971건)에 비해 42.7%(146만 4,713건)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신규 개통된 자동차・교통위반은 11.47%(86만 3,816건)로 나타났다.
승강기 설치 대수는 84만 49대으로 전년(81만 1,602대)에 비해 3.5%(2만 8,447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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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승객용이 89.29%(75만 81대) 에스컬레이터 4.76%(3만 9,964대), 화물용 4.56%(3만 8,331대) 순이었다.
안전사고 건수는 42건으로 전년(55건)에 비해 23.6% 감소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인명 피해는 43명으로 전년(56명)에 비해 23.2% 감소했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행정·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