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심포지엄)’에 참석,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의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심포지엄)\'에 참석,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의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행사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 법집행기관들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로,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 25회를 맞았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7월 ‘NATO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어 K-과학치안 전시관에서 파손된 디지털기기를 복구해 포렌식 작업을 하는 과정과 AI 기술을 활용해 CCTV 영상 속 아동의 이상행동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장면을 신속히 검출하는 시스템의 시연을 관람한 후,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글로벌 IT 기업, 주요 국제기구(유엔·인터폴·유로폴·아세아나폴·유럽평의회),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한 외교사절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계, 민간 단체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