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통신3사가 국내 이동통신 생태계를 글로벌 공동 규격으로 표준화해 통신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국내 통신 분야 \'네트워크 오픈 API\' 표준 공동 제정 및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국내 통신 분야 \'네트워크 오픈 API\' 표준 공동 제정 및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신3사는 개발자나 기업 고객이 통신 네트워크와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해 개발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해 자사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해 왔다.
API 형태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서비스 앱 개발자들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데 사용됐지만,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규격으로 제공돼 각사 기준에 맞춰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통신3사는 통신사별로 API를 각각 제공하지 않고 하나의 규격으로 통일, 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 공동의 표준 정립에 나섰다.
특히 글로벌 통신업계가 카마라(CAMARA), 오픈 게이트웨이(Open Gateway)와 같은 API 기술 연구 및 표준화 작업을 통해 통신사간 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서비스와 간결하고 신속하게 연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SKT는 실제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글로벌 통신사들과 AI 협업을 가속화하며 올해 초부터 도이치텔레콤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 공동의 표준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혁신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신3사는 최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를 통해 6건의 네트워크 API 표준 제정에 합의했다.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인증을 처리하는 \'번호 검증(Number Verification)\', \'심 스왑(SIM Swap)\' 등 개인정보 및 모바일 금융 보안 관련 API 5종과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통신 품질을 높이는 \'QoD(Quality On Demand)\'가 포함됐다.
특히 번호 검증 API는 기존의 문자 메시지(SMS) OTP 방식보다 보안성이 높고 사용자 편의성도 향상된 기술로, 심 스왑 API와 함께 휴대전화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해 금융사고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3사는 표준화된 API를 기반으로 사업자간 연동 호환성을 높이고, 글로벌 동향과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보안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은 "네트워크는 단순 연결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AI 및 다양한 정보 기반 API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텔코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외부 고객의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출시 속도를 높이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공통된 네트워크 API 기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서비스 품질, 인증 및 보안 강화 등 다양한 고객 요구 사항을 글로벌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헌 LG유플러스 NW선행개발담당은 "이번 통신 3사의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통신 3사가 디지털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