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남북의 다양한 전통 가무악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국가 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최정희 명창(70세)이 오는 9월 20일 오후 6시 동대문 창작 마루 광무대 홀에서 개최하는‘경기잡가와 북녘 무형유산의 만남’ 공연이다.
국가 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최정희 명창(70세)
이 공연은 국립무형유산원이 후원하는 2024년 이수자 지원사업 선정 작품으로, 소리꾼이자 춤꾼으로 활약하고 있는 다중 장르 예인 최정희 명창이 지난 40년간 이수하고 전수한 남북의 다양한 전통예술을 한 무대에 올린다.
지금까지 여러 예술단체나 예술가가 남북의 무형유산을 합동으로 공연한 적은 있으나, 한 명의 소리꾼이 남한의 경기소리와 북녘의 가무악을 함께 공연한 무대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이 갖는 의미는 국악사적으로 크다.
최 명창은 이날 공연에서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12잡가 중 ‘평양가’, ‘집장가’, ‘달거리’와 북녘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인 평양검무, 돈돌날이, 북녘 아리랑 등을 함께 선보인다. 또한 흥겨운 경기민요 노랫가락, 창부타령 등도 부른다.
최 명창은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였던 고 이은주 명창(1922~2020)에게서 2008년 경기 12잡가를 이수했으며, 평안남도 무형유산 제1호 평양검무 예능 보유자 이봉애-정순임 명무로부터 평양검무를 이수했다. 그러한 노력이 빛을 보아 지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노수복 할머니 추모제 때 진혼무를 추어 춤꾼이자 소리꾼으로서 이름을 알렸다.
또한 일찍이 충북 무형유산 제1호 충북 농악 중 장구와 함경도 무형유산 제1호 두만강 뗏목 놀이를 각각 이수했고, 현재는 함경남도 무형유산인 돈돌날이를 이수하고 있다. 일흔이 넘은 나이임에도 평양검무보존회 부회장과 돈돌날이보존회 부회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전주대사습놀이 민요부 장원을 차지한 바 있는 경기민요 후배 이수자 이승은 명창을 비롯해,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이수자 홍순옥 명창, 황해도 무형유산 놀량사거리 이수자 김옥자 명창, 그리고 평양검무 이수자이자 돈돌날이 전수자 이정옥·서명임 명무가 함께하며, 피리 명인 위재영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이 반주자로 참여한다.
최 명창은 “오래전부터 한 사람의 예술가가 남북의 가무악을 함께 선보이는 무대를 꿈꿔왔는데, 나이 70을 넘어 이제야 그 꿈을 이뤘다”며, “그 예술가가 나라는 점에서 너무 벅차고 욕심나는 무대다”라며 이번 공연을 주최하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