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지난 6월부터 새 이름 찾기에 들어갔던 ‘서울안심소득’이 시민 공모․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복지모델 ‘구,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국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복지모델 \'구,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국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5일(목)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는 한편 정책의 근거 규정이 담긴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내 안심소득 명칭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시는 올해 7월 ‘서울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정책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잘 담아내면서도 새로운 K-복지모델을 제시해 줄 명칭을 만들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시작된 새 이름 공모에는 전국에서 1만 2,580건이 제안 접수됐으며 이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추려낸 5개 후보(디딤돌소득․든든소득․도움닫기소득․성장소득․안심소득)를 놓고 시민 선호도 투표를 진행, 최다 득표작을 새 이름으로 결정했다.
새 이름 ‘서울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단단한 기초이자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의미로 시민 선호도 투표에서 약 34%를 차지(투표 참여자 총 4만5천 명 중 1만5천 명 투표), 1위에 올랐다.
아울러 ‘서울디딤돌소득’의 공식 영문 명칭은 세계 어디서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Seoul Stepping Stone Income(서울디딤돌소득)’으로 정하고 ‘Seoul Income(서울 소득)’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영문 명칭은 시민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국문이 전달하는 의미를 담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정했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실제로 지난해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시는 현재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서울디딤돌소득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새로운 K-복지모델 ‘구, 안심소득’이 취약계층 자립의 단단한 발판이 되어준다는 의미가 담긴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새출발하게 됐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자리매김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국민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