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 깜짝 방문해 행사장을 찾아온 참가자들과 채용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04년 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 · 창업박람회에 깜짝 방문해 행사장을 찾아온 참가자들과 채용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날 박람회는 국가 안보에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가 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해 왔다. 또한 22년과 23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해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제대군인 처우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작년 6월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공식 출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장병, 기업 관계자 등 약 5,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취업에 관심을 가지는 전역예정장병들은 구직청원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사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기업 채용 부스를 이동하며 기업 관계자들에게 제대군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채용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취업 상담을 받으러 온 장병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산업체인 현대로템 부스에 들러 제대 군인들을 몇 퍼센트나 채용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채용 담당자는 "400명 신입사원 중 15% 가량을 뽑는다. 주로 준사관, 부사관 등을 채용하며 정비, 기획파트 등에 배치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상담을 받고 있는 참가자들에게는 어느 부대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묻고 “상담 잘 받으세요”라며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채용 부스에서 상담받고 있는 군인들에게 "어떤 부대에 현재 복무 중인가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라고 물으며 격려했다. 이어서 채용담당자들에게 제대 군인을 몇 % 채용하는지 묻고 "잘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국공항공사, 우리은행 등 공기업 및 금융권 부스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공항공사 취업 담당자에게 제대군인들이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는 지, 육해공 어느 군에서 채용을 더 많이 하는지 물었다. 이에 채용 담당자는 보안 검색 분야 등에 제대군인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전군의 다양한 제대군인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부스를 떠나며 "많이 뽑아주세요"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우리은행 부스에서는 군인들에게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묻자, 군인들은 "디지털 IT분야에 관심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설명 잘 듣고 잘 상담받으세요"라고 응원했다.
윤 대통령이 박람회장 부스를 이동할 때마다 군복을 입은 장병들은 대통령 주변으로 몰려와 “충성”하며 거수경례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소속은 어디인지 물으며 한명 한명과 악수를 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고생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즉석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참가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수행 인력을 최소화해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깜짝 방문이었다.
한편, 박람회장은 채용관(100개소), 창업관(8개소), 제대군인정책 홍보관(8개소)을 비롯해 취업지원관(8개소), 부대행사관(8개소) 등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당시 참전한 국가들의 ‘6.25전쟁 참전국 기념비’를 돌아보며 박람회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