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참석해 사이버안보 강화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참석해 사이버안보 강화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전체주의 국가의 해킹 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이 고도화된 기술을 악용해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며, 사이버 위협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우방국들과의 사이버 공조를 강화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5월에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북한 등 적대 세력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며 방어 능력을 발전시켜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조태용 원장은 “2004년 설립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통해 수많은 위협을 탐지하며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해왔다”며, 우방국과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20개 기관과 102개 기업이 참여한 민관 협력체 ‘사이버 파트너스’ 출범식이 열렸고, 윤 대통령은 주요 참가국 대사들과 함께 로봇 스크린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안보 전시 부스를 관람하며 이스트소프트와 세트렉아이 등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안보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스트소프트는 AI 기술을 통한 실시간 대화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소개했고, 세트렉아이는 위성 보안 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대통령은 사이버공격방어대회(Cyber Conflict Exercise)와 한국이 주도하는 첫 국제 사이버 훈련인 ‘APEX 2024’를 참관했다. 사이버공격방어대회는 총 41팀이 참여해 사이버 대응 역량을 겨루며, APEX 2024는 NATO 회원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 2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이다.
윤 대통령은 훈련을 참관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고, NATO 사이버방위센터장으로부터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찬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며 공세적 방어를 주문했다.
이번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해외 공관 및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 명,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