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8일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 성북구의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진료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이 소아전문병원을 찾은 세 번째 사례로, 대형 병원이 아닌 지역 소아전문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혜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연휴 동안 소아 환자를 위한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며,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에게 "명절 동안 아픈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이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이 방문한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전국에 두 곳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연간 17만 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병원 내 24명의 의사가 진료를 이어가며, 연휴 기간 동안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병원을 돌아보며 주사실, 임상병리실, 내과, X-ray실 등을 직접 살펴본 뒤 의료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입원병동을 방문해 입원 중인 아이들과 부모를 격려하고, 진료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6살 아이에게는 "빨리 나아서 열심히 뛰어다니길 바란다"며 응원했고, 입원 중인 22개월 아기의 우즈베키스탄인 아버지에게도 "아이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기다리는 부모와 어린이들에게도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며 셀카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 아이들에게는 "씩씩하게 치료 잘 받고 돌아가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은 병원을 둘러본 후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정부가 소아 의료 지원을 더 강화하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소아 의료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중증소아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야간 소아 진료 수가 보상 등 소아 응급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병원 방문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등 정부 관계자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국가가 필수 의료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며 소아 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연휴 동안의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며 “밤낮없이 의료 현장을 지켜준 의료진과 구급대원들 덕분에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예정된 의료기관보다 더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어, 긴급 환자 대응에 차질이 없었으며, 응급실 내 경증 환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연휴 기간 동안 동네 병의원을 적극 이용한 결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