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지방공공기관 중 혁신 및 투자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시 대관람차는 세계 최초의 트윈휠(Twin Wheel)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도시의 자부심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최한 \'2024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투자활성화 우수기관 시상 및 간담회\'에서 \'서울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4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투자활성화 우수사례 공모\'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2개 분야 사례를 접수 받아 총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SH공사는 \'그레이트(Great)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자 사업 참여를 위해 한강개발사업단(TF) 조직을 신설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서울시 대관람차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특히 2023년 9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에서 SH공사 참여로 인해 사업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된 점을 인정받았다.
서울시 대관람차는 세계 최초의 트윈휠(Twin Wheel)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도시의 자부심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서울 관광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와 한강조망권의 매력을 살린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을 통해 서울시 진입 관문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매력적인 스카이라인 조성 ▲콘서트장, 스튜디오 등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컨텐츠 집적지로 성장할 잠재력 증진 ▲수변공간의 매력과 가치를 살리고 한강 포함 서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해 국민여가 증진 및 관광활성화 ▲서울시 대관람차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1조1,44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01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투자금 10억 원당 6,176명의 고용 유발과 8,171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앞으로 다양한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