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월 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3차 대유행 이후 1000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 최근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 상의 저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뜻이다.

경제 상황을 봐도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2월에는 소비 수요가 급감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후인 4월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5월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9%로 고점을 찍었다. 그 후 8, 9월부터 매출액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12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원의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포천시 거주 도민은 경기도와 포천시 지급분을 합해 1인당 30만원, 4인 가족 기준 1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안내 포스터 (이미지=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