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30일부터 세계 최초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교통상황과 사고정보,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전체 해양사고의 약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해상교통체계로, 실해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해수부는 2016년부터 5년간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해 연안에서 최대 100㎞ 떨어진 해상까지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했다.
또한, 전국에 9개소의 통신망 운영센터를 세우고 시범운영했으며 '지능형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제정,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마련, 단말기 보급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작년 11월에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8개 관련기관 간 국가통합공공망의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관이 할당받은 무선자원 간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완료함에 따라, 올해 3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3톤 미만 선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톤 이상 선박은 전용 단말기를 사용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목적지를 선택하면 바다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업데이트되는 전자해도를 사용해 가장 안전하고 빠른 최적항로를 추천해준다.
또한, 항해 중 충돌 및 좌초위험이 있거나 교량을 통과하기 전에는 음성으로 안내하고, 기상, 주변 선박위치정보, 사고속보, 양식장 및 어장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바다 내비게이션 전용 단말기를 통해 구조요청(SOS)을 보내면 바다내비게이션 운영센터로 영상통화가 자동 연결되며, 상선이 관제구역에 진입할 때는 관제실과의 초단파(VHF) 통신채널과 안전 주의사항 등을 음성으로 자동 안내한다.
바다 내비게이션의 운영 기반인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은 국가통합공공망과 연계돼 100㎞ 떨어진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과 수색구조 지원이 가능하고, 해군함정의 원격의료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용 단말기와 앱(App)의 위치신호를 이용해 군·경에서 레저보트 밀입국을 예방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여객선의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100㎞ 떨어진 해상까지 실시간으로 운항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유럽은 2010년부터 이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선박 운항자가 항로계획을 수립해서 육상에 보내면 육상에서 수심이나 항행경보 등을 보완해 선박에 회신하고, 이러한 선박별 항로계획을 단말기를 통해 교환‧공유하면서 운항하는 형태다.
현재 6개 센터에서 300척 선박을 대상으로 시험운영 중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지만, 최적항로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음성으로 선박충돌 위험을 경보하는 등 차량 내비게이션과 같이 폭넓은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유럽 이내비게이션보다 기술적으로 더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정교한 전자해도와 안전한 바닷길 안내 등을 통해 인적과실이나 선박의 충돌과 좌초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30% 저감하는 데 기여해 소중한 선원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순배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목표로 애플리케이션과 전용 단말기 보급 등을 통해 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선박 운항자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기능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의 디지털 기반 해상교통체계 채택을 계기로, 해양수산부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2020년 9월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유럽·북미·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해양디지털 통합협력체계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와 유럽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이내비게이션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선박, 항만, 물류분야 간 디지털정보를 연계하는 국제정보공유체계 사무국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안내 포스터 (이미지=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