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차 라오스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팜민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이번 성명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전통적 안보 문제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와 초국가 범죄를 포함한 비전통적·신흥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국제법 원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한국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지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이 제시한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얻었음을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농업,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미래산업에서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와 연계된 항공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의 신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를 위해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 협력에 있어서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을 통해 금융 안정성과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