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청주시가 동남부권 주 진입도로인 단재로(고은사거리~지북교차로)를 오는 2024년까지 전 구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 단재로 ‘왕복 6차로’ 확장 공사 '착착'
기존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주변 동남지구 1만 4832세대, 방서지구 3800세대, 지북지구 3700세대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청주 동남부권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추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LH가 구간별로 시행하는 단재로 확장공사는 상당구 남일면 ‘고은사거리~지북교차로’구간 총 길이 3.7km, 폭 35m(왕복 4→6차로)를 총사업비 456억 원을 들여 확장하는 사업이다.
▲1구간인 ‘지북교차로~청남농협’ 0.75km 구간은 기업형 임대주택 예정지 인접 도로로 사업시행자인 LH에 요청해 추진되는 구간으로 90억 원을 들여 올해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말 사업에 착공해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2구간인 ‘청남농협~효촌교차로’ 0.65km 구간은 청주시 시행 구간으로 시비 66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 공사 착공해 현재 지장물 철거 중으로 오는 2022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3구간인 ‘효촌교차로~고은사거리’ 2.30km 구간은 국도25호선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300억 원을 들여 올해 2월 사업에 착공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협의와 공사를 병행 추진해 2024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체구간 확장 시 2023년 말 완료되는 청주시 3차 우회도로 완전 개통과 더불어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도ㆍ농 연결구간 개선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해 중부권 100만 핵심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지향적인 도로교통망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단재로 ‘왕복 6차로’ 확장 공사 '착착'(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