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경기도청 전경
최근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휴게시설 개선, 모니터링단 운영, 사회적 협약 추진, 입주민 인식개선 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만성적 피로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올해는 도내 공동주택 12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500만 원 씩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개보수와 정수기·TV·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하다.
이를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사업 참여 공동주택을 공모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경비노동자 인식개선 사업 참여 및 상생협약 체결 희망 단지는 선정 시 가점을 부과해 경비노동자들이 존중받는 공동체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올해부터 운영해 갑질 피해나 고용불안 등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도 벌인다.
총 10여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고용현황, 갑질 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와 연계해 마을노무사 상담, 법률 지원, 자조모임 결성 컨설팅 등 빈틈없는 권리구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과 갑질·고용안정 문제 등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힘쓴다.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임,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관리사 협회 등과 ‘존중과 배려의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끝으로 입주민들이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노동존중문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민 대상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 홍보활동 및 교육사업 등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인권은 일터에서부터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경기도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노동권익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