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면담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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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제의 만남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맹탕 회의였다"며,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두고 "대통령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며,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저버린 대통령의 앞길은 추락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6~7명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으며, 보수층 내에서도 절반 이상이 특검을 지지하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대표에게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민심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최근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영적 관계\'로 국정을 농단해왔다는 강혜경 씨의 증언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며,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했음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명 씨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대선 전 여론조사를 수차례 진행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공천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 절반을 상납한 이유 역시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따라 9,600만 원이 명 씨에게 전달됐다"고 폭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며 피하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며,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특검 회피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으며,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와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