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재차 최저치를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2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 90여 개국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0%가 긍정 평가했고 70%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7%).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돈다. 여태껏 대통령을 가장 후하게 평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부정적 시각차가 크지 않다(48%·40%).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199명, 자유응답) \'외교\'(27%), \'국방/안보\'(9%), \'결단력/추진력/뚝심\', \'전반적으로 잘한다\', \'의대 정원 확대\'(이상 5%), \'주관/소신\'(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98명, 자유응답) \'김건희 여사 문제\'(15%),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이상 6%), \'외교\',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의대 정원 확대\',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
이번 주 윤 대통령 직무 평가는 9월 둘째 주와 같다(→ 제596호). 긍정률 2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다.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7개월째 2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취임 첫해인 2022년에는 7월 말부터 11월까지 대체로 20%대 중후반에 머문 바 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는 취임 초기 53%(2022년 6월 1·2주)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0% 동률, 조국혁신당 6%, 무당(無黨)층 27%
2024년 10월 넷째 주(22~24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0% 동률,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4%,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다. 양대 정당은 총선 후 국민의힘 경선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0% 안팎에서 비등한 구도,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최고 14%(4월 3주)에서 이번 주 6%까지 변화폭이 컸다. 개혁신당은 2~5% 범위에 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7%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59%가 더불어민주당, 13%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8%,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6%,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6%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2.4%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