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무총리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방학 중 학생 집단활동 관련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대규모 집단감염을 촉발했던 IM선교회 산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진단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그간 정부가 미인가 교육시설과 같은 방역 사각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교육부 주관 TF에서 전국의 모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적극 협조해 선제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707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715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다.

한편,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2개소 967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3.3%로 74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7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2.2%로 60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95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진단검사, 방역지침 정비 등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 11개 시도 40개 중 5개 시도 7개 시설에서 총 3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대본에서 통보한 40개 시설에 대해 미운영 5개소를 제외한 35개소에 대해 검사명령·권고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노출된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 무단이탈 모니터링 등 더욱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또한 노숙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노숙인 코로나19 방역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해 노숙인시설 방역 대응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선제적 검사 실시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및 대도시의 거리 노숙인 및 쪽방에 대한 일제 선제검사 및 정기검사를 월 1~2회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전파 추이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는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이후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거리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고, IM선교회, 직장, 체육시설, 사우나 등에서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등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금주 들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밀폐된 실내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반드시 피하고, 불가피하게 머무르더라도 최대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됐다.

의료기관의 2021년 손실보상 기준은 작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약국, 일반영업장은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9일 총 125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산 감천항 항만근로자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1월 25일 부산 감천항에서 항만근로자 2명이 확진된 후 접촉자 등 696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항만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감천항에 근로자 대기실을 10개 추가 확보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주 3회로 확대한다.

또한, 설 명절 동안 급증하는 물류량에 대한 하역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역 작업인력을 확보해 인력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항만운영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안내 리플릿 (이미지=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