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월 25일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민심을 강조하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보수 정권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동훈 대표 자료사진
한 대표는 "대구·경북은 보수정당의 중요한 대주주이며, 자신은 대주주들을 위한 보수정당의 경영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관련 재판 결과가 발표되면, 많은 국민이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상식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너희도 똑같지 않냐\'는 의문을 던지지 않도록 당의 신뢰와 정통성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구·경북을 "보수정당의 대주주"로 비유하며, 보수정당의 경영인으로서 대주주의 뜻을 받들고 민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보수정당이 복지와 경제 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그 과실을 나눌 수 있는 주주환원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극단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치지 않도록 경영인으로서 주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으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민심을 안정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보수 정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유죄 판결이 나면 국민이 민주당에 실망하고 우리에게 올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통해 그 마음을 수용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 수 있도록, 당의 내부 개혁을 완수해 공정한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대표는 "민주당과 같은 전체주의적 정치 집단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심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여당에 대한 민심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변화와 실천이 뒤따른다면 언제든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며, "진정한 단결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한 "보수정당의 대표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에 방점을 찍고, 민심을 되돌려 국정수행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변화를 통해 국민과 동행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