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을 위한 변화와 쇄신의 길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격차 해소, 청년정치 강화, 정치개혁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지난 10.16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민심의 요구를 깊이 체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된 지역이 아닌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방문하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청취했고, 이를 통해 보수 정당이 민심에 더욱 밀착할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부산 금정, 인천 강화 등 주요 선거구에서도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주요 성과로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통해 의료 갈등 해소에 앞장서며, 정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 자율화 방안까지 이끌어낸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겨울을 앞두고 의료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여론을 반전시켰고,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 시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점을 강조하며 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격차 해소와 기회 확장을 목표로 발족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상호 선순환하는 경제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와 AI 산업, 국가전력망 확충 등을 통해 “상승경제를 실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청년 정치와 관련해서는 “청년의 삶과 기회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보수 정치의 활로”라며, 청년 역면접 행사와 청년인재 영입을 위한 상설 인재영입위원회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청년 지원과 인재 육성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보수를 만들겠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정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통해 대한민국과 보수의 정체성을 굳건히 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정권재창출을 위한 “책임감 있는 정치”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임기를 위해 당과 정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대표는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게 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게 만드는 현실이 죄송스럽다\"며 \"국민들이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