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월 31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육성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월 31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육성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월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이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튿날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함에 따라 공천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권 일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 및 활동 자제와 같은 방식으로 사태 수습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입수한 녹취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윤 대통령의 통화 당시 김 여사가 옆에 있었다는 명태균 씨의 발언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고 표현했다는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녹취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하며 친밀한 관계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아가 2022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간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녹취에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서초 보궐선거 당선자 조은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정이 아니라 국정농단만 가득했다”며,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를 통해 대통령 부부가 주요 선거에서 사적 채널을 통해 공천을 좌우한 ‘뒷거래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력한 심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