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해상물류 사이버보안 강화, 식의약 분야의 규제 혁신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해상물류 사이버보안 강화, 식의약 분야의 규제 혁신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날로 중요성이 증가하는 경제와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목표로, 새로운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11월부터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본격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리튬 배터리와 같은 신종 화재 원인에 대한 맞춤형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배터리 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무인 소방차량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화재 예방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겨울철은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계절인 만큼, 특수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물류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주요 선박과 선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공격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강화된다.
한 총리는 “해상물류는 경제의 혈맥과 같으며, 특히 국가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해상물류 보안 강화를 통해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혁신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디지털 의료기기와 신약 등 첨단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첨단 바이오와 AI 기술을 접목한 규제 혁신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라며 “이제 규제는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소방안전, 해상물류 보안,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여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주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