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소상공인은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버팀목"이라며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천억 원으로 편성,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대회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격려한 행사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천여 명이 모인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각 업종별 부스를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중에는 우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해 공로를 치하했다.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주요 항목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총 14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올해보다 두 배 확대한 10조 원으로 조성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전기요금 지원금 20만 원에 추가로 5만 원을 더해 총 25만 원을 지원하며, 68만 명에게는 2천억 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을 새롭게 마련해 물가 상승과 운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통시장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 방안도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올해 판매 예상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도 판매 규모를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예산과 지원책은 전국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된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경기 회복의 주역이자, 경제의 근간을 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전하며,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