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1일 여의도연구원 주최 <여론조사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여론조사,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여론조사의 신뢰 회복과 정치적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여론조사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대표는 “여론조사는 국민의 민심을 바로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여론조사가 특정 정치세력이나 개인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는 단순히 민심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국민들이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민심을 왜곡하거나 특정 정치 목적에 따라 조작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론조사가 정치 브로커의 도구가 아닌, 민심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제 역할을 하도록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여론조사가 정치 야심가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여론조사의 올바른 기능을 되찾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여론조사의 순기능이 선거 전략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서 총장은 “정확한 민심을 기반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해야 할 여론조사가 오히려 선거운동의 수단이 되는 주객 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내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도 여론조사의 왜곡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공정한 선거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 총장은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의 신뢰 회복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의지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국민의힘은 향후 이를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