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후원 물품 관리와 보조금 운영 실태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사무검사 결과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체육국장이 지난 9월 10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대한민국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금 점검 상황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협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후원 물품 재고 관리 부실과 보조금 사용 부적정, 내부 직원 특혜 거래 문제 등 협회 운영에 있어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협회에 강력히 권고했다.
문체부가 31일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후원사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의 재고 관리와 기록 유지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일부 후원 물품이 입고 및 출고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거나 재고가 누락되는 등 물품 관리에 있어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후원 물품은 사용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실제 배분 및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협회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협회는 일부 사업에서 보조금을 본래 사용 목적과는 다른 항목에 지출하거나 예산 계획을 벗어난 집행을 진행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협회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예산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협회 내 일부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거래를 통해 특혜를 받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협회가 사업 운영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직원 간 특혜 거래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문체부는 협회 내에서 일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협회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협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 요구됐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향후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