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에 대해 "법뷸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녹취 내용은 일부만 짧게 공개된 상황으로 전체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했다. 또한, 사인과 공천 관련 대화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개 식용 종식 예산을 포함한 일부 예산을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규정하며 주요 삭감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
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법마저 \'김 여사 예산\'으로 덧칠해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며 “이러한 태도는 스토킹을 넘어 막가파식 사생팬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 식용 종식법이 여야 당론으로 추진된 국회 협치의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에서 규정한 육견 농가의 전업 및 폐업 지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봉투 살포 사건이 이제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로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의 퇴행을 상징하는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대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 점을 언급하며, “윤 전 의원에게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범죄 사실도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소환을 10개월간 거부해 온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11월 17일까지 소환에 응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법원 판결이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이 대법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살 예방과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약 7,900억 원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약 3,500억 원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어,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