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정부가 10월 31일 인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관으로 ‘2024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하며, 드론과 화생방 등 신종 테러수단에 대응하는 국가적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인천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일대에서 열린 2024년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을 참관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기관과 민간 및 군·경·소방 인력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해 에너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종합훈련은 드론을 활용한 테러와 화생방 공격, 핵심시설 점거 등 신종 테러 유형을 반영한 것으로, 최신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가테러대응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 시나리오에는 드론을 통한 에너지시설 공격, 화학물질 살포로 인한 대규모 화생방 사고, 테러범의 주요시설 점거 상황 등이 포함되었으며, 각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통합 작전 개념이 적용되었다.
훈련 강평에서 한덕수 총리는 “테러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불분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이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과 대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훈련 현장에는 국민 참관단 100여 명이 참석해 국가 대테러 대응 훈련 과정을 직접 관람했다. 참관단으로 참여한 정진우 군(17세)은 “미디어로만 보던 훈련 장면을 직접 확인하니 국가의 테러대응 능력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참관 프로그램은 대테러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 안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테러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통합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가적 대테러 역량을 발전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