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경기도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티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민 76%가 물티슈의 일회용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물티슈 1회용품 규제대상 지정 찬반 결과 (자료=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물티슈 사용실태 및 인식’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물티슈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묻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폴리에스테르’라고 답한 비율은 35%였다. ‘천연 펄프’와 ‘면 원단’이 각각 15%, 5%로 조사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다수의 물티슈는 화장지와 달리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져, 한 장의 물티슈는 썩기까지 10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티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민 10명 중 9명이 최근 한 달간 물티슈를 ‘사용한 적 있다’고 답했고, 이들은 사용한 이유로 ‘간편함(79%)’을 가장 높게 꼽았다. 그 밖에 ▲위생적이어서(13%) ▲쉽게 구할 수 있어서(5%) 등의 응답이 나왔다.
반면 사용하지 않는 도민들은 ‘환경을 오염시킬 것 같아서(37%)’, ‘인체에 유해할 것 같아서(21%)’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5.1장의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만 18세 이상 도민 전체로 확대하면, 하루 총 약 5,100만장으로 추정되는 양이다. 참고로 5,100만장의 물티슈를 한 장씩(17cm 기준) 나열하면 약 8,700㎞ 가량으로 추계되는데, 경부고속도로(415㎞)를 10번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한다.
물티슈 사용 용도로는 ▲가정·사무실·차량 등 청소용(86%)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도 ▲손 세정용(57%) ▲비데 등 청결용(37%) ▲영유아 위생관리용(22%) ▲반려동물 위생관리용(17%) ▲메이크업 클렌징용(10%) 순으로 각각 사용 비중이 높았다.
물티슈를 화장실에서 사용한 경우 도민 72%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고 응답했지만, ‘화장실 변기에 배출한다’는 응답도 8%로 비교적 높게 확인됐다.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물에 녹지 않아 오수관 막힘과 하수시설 고장 등 심각한 하수처리 문제를 발생시킨다.
도민 87%는 ‘본인 또는 가족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기념품, 증정품 등으로 받아서 사용(53%) ▲음식점 등에서 받아서 사용(47%)도 상당한 비중으로 확인됐다.
물티슈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91%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도민 91%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물티슈 사용을 현재보다 줄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티슈를 일회용품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민 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22%로 낮았다. 일회용품 규제대상은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등으로 음식점, 카페, 마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에 유해한 물티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친환경소재 물티슈 개발 및 유통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란 응답이 과반(52%)으로 가장 높았고 ▲물수건, 행주 등 대체용품 보급(16%) ▲사용 줄이기 관련 캠페인 및 교육 강화(15%) 방안이 그 뒤를 이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물티슈를 일회용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물티슈 이용이 감소하도록 도민 캠페인을 확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다.